2015.10.3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 쌀값 폭락은 풍년 때문이 아니다김희봉 당진시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 싶다. 또한 정부 여당은 지난 선거 때 농축산물 수입에 따른 농민피해 보전을 위해 무역 이득 공유제 시행을 선전해 놓고 언제 그랬냐며 재벌 제품 수출 장려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자신들이 지지해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재벌들의 수출경제를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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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보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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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수익 보전'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06.05 · 정책·행정 · 임아연
“지역이 바뀌면 나라가 변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일몰제 시행과, 이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의 실질적 보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원춘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장 “중앙과 지방의 사무재배분” 지방자치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배분이다. 권한배분의 핵심은 사무배분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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