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서영훈 의장과 시의회가 우선적으로 할 일
당진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되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결과를 보면 양당 의원들이 향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물밑협상이 치열했음을 알 수 있다. 나름대로 ‘상생과 협치’라는 대의명분을 살리기 위해 양당의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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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 '시론' · 정책·행정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08.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되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결과를 보면 양당 의원들이 향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물밑협상이 치열했음을 알 수 있다. 나름대로 ‘상생과 협치’라는 대의명분을 살리기 위해 양당의 관계자들…
2024.07.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미디어 경제학에서는 기업으로 운영되는 언론사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합니다. 이를테면, 언론사는 기업으로서 자유롭게 영업할 권리가 있고, 사적 이익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저널리즘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
2024.04.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바른지역언론연대 자문위원 최근 국내 방송심의제도가 논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첫 번째 자유가 사업이 아니듯, 규제 기관의 첫 번째 자유는 …
2024.04.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정권심판론’이 주효해 범야권이 압승했다는 평가 때문인지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사의를 표명하였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부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충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
2024.03.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고 세계적으로는 4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한 해에 1만3000명 꼴로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얼마나 삶이 힘들면 …
2024.03.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국회의원은 '늘공'(늘상 공무원)이 아니라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다.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임기가 한정된 이런 공무원을 공무원법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정무직공무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어공에게 부여된 혜택이 대단하다. 박해성은 「영…
2024.01.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며칠 전 한국 언론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이나 펀드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해 첫 증권시장에 대통령이 참석해 내년부터 시행될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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