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정책’ 기사

4건 · '시정 정책' · 200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611.27

   2006.11.27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특집인터뷰 1] 김 낙 성 국회의원 “농업피해 많을 경우 한·미 FTA협상 중단해야”

   … 살리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정부대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정책제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8년을 자경한 농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중 개정 법률안’, 쌀의 부…

   

2. 200605.29

   2006.05.29 · 정책·행정 · 김기연

   5.31지방선거 군수후보자 초청토론회 “지역발전은 내 손으로 이룬다”

   …를 만들어서라도 보행권을 확보하겠다. 앞으로도 계속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정책으로만 간다면, 당진은 환경오염이 극심한 공해도시로 전락되어 치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제는 개발보다는 생태와 서민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기호 5번 국민중심…

   

3. 200605.11

   2006.05.1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호2번 한나라당 이덕연-군수후보 지상토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시키겠다”

   …는데 역점을 두겠다. 지방정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때 비로소 지방분권이 실현되며 이 같은 첫걸음마를 시작으로 우리 지역 현안 중 하나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속히 해제시킬 것을 약속하며 이 시기를 빨리 …

   

4. 200601.02

   2006.01.0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올부터 주민소송제, 낭비예산 환수가능, 주민이 법원판결 통해 위법행위 중단

   … 공익소송의 일종으로 주민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위법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시정시킬 수 있는 강력한 주민참여제도의 하나다. 주민소송제가 시행될 경우 무엇보다 우선 고질적인 지역예산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지역시민단체가 무수히 문제제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