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넘어’ 기사

2건 · '안전 넘어' · 정책·행정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112.31

   2001.12.31 · 정책·행정 · 유종준

   [특별좌담회]‘당진항 분리지정과 향후 과제’

   …을 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분리시기, 항계선 조정, 관리 및 안전성, 종합개발계획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결정에 대해 지역 각계에서는 당진항 분리지정이 가시화됐다는 평가와 함께 아직 확정된 것이 아…

   

2. 200106.04

   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진단/판공비 분석]판공비 관련 판례 및 타 지역 사례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이 비공개로 얻어지는 ‘사생활 비밀’의 이익을 넘어서는 만큼 서울시는 판공비 지출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소송을 낸 참여연대는 1심에서 “판공비 수혜자 가운데 공무원 인적사항은 공개해야 하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