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이후가 더 중요·항만수요 창출해야
일 시 : 2001. 12. 26 오전 10:00
장 소 : 당진군의회 의장실
사 회 : 최종길(본지 발행인)
참석자 :
성기문(당진군의회 의장)
김천환(당진항 지정 추진위 상임위원장)
권갑순(당진군 부군수)
황규호(당진항 지정 추진위 집행위원장)
이병성(당진항 지정 추진위 전문위원)
신철석(당진항 지정 추진위 전문위원)
박우영(당진군개발위원회 위원장)
이준우(당진지역사회연구소 소장)
사회 : 당진항 분리지정을 주제로 지난 18일 열린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다수의 위원들이 분리지정의 타당성에 대해 동의함에 따라 당진항 분리지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당진항 분리지정에 따른 실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분리시기, 항계선 조정, 관리 및 안전성, 종합개발계획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결정에 대해 지역 각계에서는 당진항 분리지정이 가시화됐다는 평가와 함께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국무회의 의결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지정 이후 당진항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항만개발 계획과 함께 항만개발을 지역발전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지역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좌담회는 당진항 분리지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난 98년 이후 4년여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당진항 분리지정 운동에 대한 중간평가와 함께 이번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의 의미, 그리고 분리지정 이후의 향후 과제 등에 대한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당진항 지정 가시화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당진항 지정운동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권갑순 : 당진항 분리지정을 위한 3년여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드디어 금년에 가시화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군민 여러분과 당진항 지정 추진위가 단합된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분리지정에 동의하고 전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 소위원회에서 분리지정 시기와 방향, 항계 등을 논의해 차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재상정하기로 한 만큼 향후 과제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무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해소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천환 :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주민과 군 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발빠르게 소위원회에 대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기야 말로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완전한 틀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평택시에서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이상 평택에 끌려다녀서는 안됩니다. 군에서 충남도와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용역 아닌 용역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병성 : 지난 12월18일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결정에 대한 각 언론의 보도로 인해 많은 주민들은 당장 당진항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당진항이 지정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단지 시기문제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분리지정에 대한 합의만 된 상태로 이미 예측된 것이었습니다. 가시적인 것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분리지정 확정을 전제로 한다면 해양수산부와 당진군, 충남도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소위원회는 평택측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에 비해 진일보했다는데 동의하지만 소위원회 구성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평택측을 포함시키게 되면 당진항 지정시기를 지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까지 2차년도에 당진에 항만 2개 선좌가 건설될 예정인데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우영 : 어쨋든 중앙부처 인사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바뀐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애초 생각하지도 않던 것을 논리에 입각해서 결정했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해수부로서는 양 측의 입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병성 : 당진측의 논리개발 등은 처음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설득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정의 원칙과 배경은 다른 것이 없고 군민의 결집된 힘을 보여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만전문가라면 어느 누구도 분리지정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금년초부터 사실상 해수부는 분리지정의 당위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겪은 것은 평택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평택은 정치적으로 결집된 역량을 통해 억지주장이 먹히도록 힘을 발휘했습니다.
박우영 : 이제부터 대등한 상태서 이뤄질 것입니다. 당진과 평택이 각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될 것입니다.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 이번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결정에 대해 두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택측이 명분상 분리지정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평택항 개발계획이 굳어진 다음으로 연기할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내년의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와 연계해 무산시키려 할 가능성입니다.
김덕주 :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 분리시기에 관한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3가지 사항의 경우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항만운영과 항계, 종합개발 등은 그동안 지정운동에 치중하느라 덮어뒀던 사항입니다.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기만 미뤄졌다고 봅니다.
이병성 : 심의위원회 소집 의제로 당진항 지정에 관한 해수부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의제내용을 확인했습니까.
김덕주 :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해수부의 담당 실무자들과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전원이 당진항 분리지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권갑순 : 냉정하게 보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 결정해도 될 일을 미뤘다는 것은 양측에 명분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여집니다.
이병성 : 심의위원회 상정시에는 이미 해수부의 요구안이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결정했어야 하는데 단지 양쪽의 의견을 듣고 분리지정만 인정하는데 그쳤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됐던 18일에도 정장선 의원과 김선기 시장이 직접 방문해 압력을 행사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수부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미봉책이 될까 우려됩니다.
권갑순 : 평택측에서는 마지막 카드로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도 그럴테고 정치권에서도 압박할 것입니다.
신철석 : 평택시 항만국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와 통화하면서 놀랐던 부분은 우리의 지향과 평택의 지향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문앞에 우리 문패를 달겠다는 이유로 출발했으며 해수부에서 경제적 실리에 관한 내용을 요구했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평택은 항명에는 사실상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 2005년까지 계획한 바대로 항만을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택은 올해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시도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관세자유지역은 도시정책에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항만행정과 일반행정이 밀접하게 연계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택과 경기도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평택으로서는 당진항의 항명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예산이 당진으로 분할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평택은 당진에서 당진항 분리와 함께 예산확보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언론에서는 평택이 당진항 지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평택시장이 당진측의 분리지정운동을 알고 있고 해수부와는 이미 얘기가 끝났다고 단언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평택시와 교류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비공식적 교류라도 가져야 합니다.
소위원회에서 항계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겠지만 분리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할 것입니다. 운영시스템과 관리운영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진화력도 문제입니다. 예산배정은 군수나 도지사가 아니라 항만청장의 몫이기 때문에 어떻게 배정받을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분리시기는 양보해도 되지만 항계와 운영시스템 등은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분리지정 이후 운영에 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우영 : 소위원회에는 전문성이 있고 투철한 인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권갑순 : 어차피 공무원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신철석 : 항계는 위도와 경도상에서 20~25개 지점을 연결해 설정합니다. 앞으로 당진화력의 경우 관할청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한편으로 평택의 상실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니라 해도 노력은 그들이 한 것입니다. 평택, 경기도와 교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기문 : 학자 등을 초청해서 용역 아닌 용역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도와 군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이제는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소위원회 활동에는 폭넓게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권갑순 :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제출된 해수부 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 이해득실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신철석 : 평택시는 초기단계에서 항만학회의 교수들을 초청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평택에 맞는 논문을 제출하게 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운회사를 끌어들이고 행정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중국 영성시간 카페리호의 승객이 초기 7~8명에서 3백여명으로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당진군에도 이제 전문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름만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전략과 전술을 세울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병성 : 분리지정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진군도 당진항 개발에 대해 용역을 발주했지만 이외에도 명망있는 분들을 초빙하든지, 지역적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집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어쩌다가 찾아가서 자문받을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자문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권갑순 : 당진군은 얼마 전 규칙을 바꿔 개발담당을 신설하고 항만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일반 행정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발령할 생각입니다. 자문단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사회 : 논의가 크게 전문가 영입과 부서의 설치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의 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갑순 : 도세가 경기도에 비해 열세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병성 : 평택에는 항만이 과잉투자된데 비해 당진은 열세인 형편입니다. 당진은 석문공단 등 지역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항만개발이 아니라 모래부두 13개 선좌 등 불필요한 항만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은 민자유치로 개발되고 있는 반면 평택은 민자로 계획됐던 18개 선좌가 국가재정투자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당진군에도 국가재정투자로 항만이 건설될 경우 기업에 엄청난 경쟁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막연한 것만 갖고는 안됩니다. 충남도가 나서주고 당진군이 지원해야 하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권갑순 : 충남도가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당진항 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 도지사가 참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충남도가 당진항 투자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기문 : 이제는 당진항 지정이 가시화된 만큼 충남도에서 맡아줘야 합니다. 도세가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도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병성 : 관련기업과도 연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수요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인천항이 사료 취급에 장애요소가 많다고 해서 얼마전 사료협회에 석문공단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며칠전에 사료협회의 정일영 회장이 방문했었습니다. 정회장은 석문공단을 둘러보고는 전국에서 최적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는 만큼 관련기업들을 집단적으로 연계해서 수요를 만들도록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신철석 : 항만·해운협회에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택을 부러워하지만 평택은 광양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웃에서 배우고 자극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평택은 적이 아닙니다. 서로 협조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박우영 : 앞으로 석문의 화력발전소까지 연계하려면 추진위 등 일부에서만 호응할 것이 아니라 범군민적으로 한마음이 돼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황규호 : 행정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군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차피 마무리는 행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우영 : 중심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담당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항만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생긴다면 해소될 것입니다.
권갑순 : 시기적으로 다음달 말에 구조조정을 위한 인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시기에 맞춰 신설할 생각입니다.
이병성 : 그 전에 자문단 구성을 끝내야 합니다.
신철석 : 평택으로서는 아무리 분석해도 당진항 분리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없습니다. 일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권이 다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추진위 등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때 대응해줘야 합니다.
사회 : 평택의 경우 외부 전문가도 영입하고 평택항발전협의회도 구성했습니다. 지역에서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리 이후 당진항 지정 추진위의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갑순 : 이후 당진항발전협의회로 전화돼야 할 것입니다.
신철석 : 앞으로 모델을 잘 제시해야 합니다. 마산시의 경우 관련 기업과 함께 움직입니다. 지역 항만이 발전하려면 전문가 집단의 협의기구가 필요합니다.
이병성 :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준우 : 평택 정장선 의원의 경우 관련 사업체의 관계자들과 자주 상의한다고 들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관계업체로부터 애로사항이나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지역현실에 맞는 항만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우영 : 금년에는 바랬던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군에서는 재정이 어렵더라도 당진항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기문 :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일해야 합니다. 의회와 행정도 서로 보완하며 움직여야 하고 당진항 관련 모임이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황규호 : 모든 것은 행정에서 결론을 내리는 만큼 열심히 해줘야 합니다. 정보를 독점하면 지장을 받는 만큼 수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마음으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