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세상’ 기사

2건 · '안전 세상' · 200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409.04

   2004.09.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최장옥 석문우체국장] 국가보안법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에 법률로 공포된 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제정의 취지와 함께 한국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장치로써의 핵심적 기능을 담…

2. 200404.27

   2004.04.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장애차별금지법 제정을...

   …집밖으로 나오기를 꺼려하고 그나마 보장구에 몸을 의지하여 시내를 다녀도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우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에 대한 보조와 편의시설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교통수단의 보조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