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사

4건 · '양곡관리법 개정안' · 202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305.16

   2023.05.16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정부의 굴욕외교·민생파탄·노조탄압 규탄”

   …원장은 “쌀값이 45년 만에 최고로 폭락했는데 그나마 농민들에게 미흡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마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전국 농민들의 민심 이 들끓고 있다”면서 “취임 이후 보여 준 윤석열 대통령의 ‘농업 포기, 농업 말살’ 정책으로 농민들의 삶은 파…

   

2. 202304.07

   2023.04.07 · 산업·경제 · 박경미 취재팀장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란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당진 농민들 “정권 퇴진”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농민 보호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은 필수라는 주장과 함께,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재정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의 반…

   

3. 202303.31

   2023.03.31 · 산업·경제 · 박경미 취재팀장

   [월요일에 만난 사람] 이종섭 전국농민회총연맹 당진시농민회장 “농민 생존권 확보는 식량안보 지키는 일”

   …며 역공매 최저가 입찰로 쌀값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트렸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및 농민기본법 제정” 지난달 29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

   

4. 202302.13

   2023.02.1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NGO 칼럼] 농업 농촌 농민의 위기극복을 위한 제언

   …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야당에서 쌀값 폭락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있다. 그에 반해 1조 원이면 해결될 쌀값 안정은 방치하고 27조 원이 소요될 미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