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진단/판공비 분석]판공비 관련 판례 및 타 지역 사례
…공비를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은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 실현,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 고양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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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조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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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01년
2건 · '업무추진비 조례'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1.03.26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참여연대 부군수·실과장 업무추진비 공개청구
당진참여연대 부군수·실과장 업무추진비 공개청구 물품수불부·4.13총선 선거비용내역도 분석 마치고 결과 발표 예정 지난 1월 김낙성 군수와 성기문 군의회의장의 판공비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당진참여연대(회장 최평곤)가 이번에는 부군수와 각 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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