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농민이’ 기사

3건 · '없는 농민이' · 정책·행정 · 202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610.30

   2026.10.30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④ 마지막회

   … 불안은 풀릴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아직 법이 아니고, 고령 농민이 땅을 정리할 “나갈 문”은 여전히 좁다. 당진시대는 세 차례 기획 보도를 마무리하며 농민의 걱정과 정부의 답, 남은 과제를 정리했다. “투기 아니면 처분 안 해” 출발은 대…

   

2. 202610.23

   2026.10.23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③

   …를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매수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 범위에서 반드시 사들여야 합니다. 공사와 매수를 협의하는 동안에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농지를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거나, 맹지·경사지처럼 농사도…

   

3. 202610.16

   2026.10.16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② “땅 뺏긴다”는 오해, “나갈 문 좁다”는 사실

   …녀도 지금처럼 농지를 물려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농민들의 걱정이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니다. 처분 절차에서 지방정부의 재량이 사라졌고, 2028년 6월부터는 농사짓지 않는 상속인이 이웃에게 직접 땅을 빌려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지난 8일 “투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