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패소함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이 평택시로 확정됐다. <본지 제1343호 ‘여의도 두 배 크기 매립지 평택에 뺏겼다’ 참고> 대법원은 201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공유수…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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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여의도 크기'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2.19 · 환경·안전 · 한수미
…패소함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이 평택시로 확정됐다. <본지 제1343호 ‘여의도 두 배 크기 매립지 평택에 뺏겼다’ 참고> 대법원은 201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공유수…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평택시의 관할 구역은 매립 완공시 여의도의 2.5배 크기에 해당하는 2045만6356㎡(약 619만 평)가 아니라 현재 건설된 도로와 제방 등 67만9590㎡(약 20만5576평)라고 설명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지…
2021.02.08 · 환경·안전 · 한수미
…최종 패소하며 매립지의 관할권이 평택시로 넘어갔다.<본지 제1343호 ‘여의도 두 배 크기 매립지 평택에 뺏겼다’ 참고> 기자회견을 통해 전해진 판결 주요 이유로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 어디에도 속하…
2021.02.06 · 환경·안전 · 임아연
…지의 관할권은 완전히 평택시로 넘어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매립 완공시 여의도의 2.5배 크기에 해당하는 2045만6356㎡(약 619만 평)의 땅이 평택시 관할이 되며, 서해대교 북단에 위치한 당진시 관할 매립지(96만5223㎡, 약 29만 평)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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