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항 지정 및 서부두 지번 등록 관련 각계 의견
…정에서 평택·당진항은 수용할 수 있지만 해수부가 도계를 조건부로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하나의 행정행위를 포기하면서 또 하나의 행정행위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하다 하다가 안되면 몰라도 지금부터 양보할 수는 없다. 해상도계는 헌법재판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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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헌법재판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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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03년
2건 · '오는 헌법재판소' · 정책·행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3.05.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군의 판단착오, 누가 책임질 것인가
…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당진항 지정과 예산지원의 단서 조항으로써 당진군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서부두 지번관련 소송을 철회하여야 한다는 것에서 발단되고 말았다. 참고로 서부두란 정부가 서해대교 인근 해상에 건설한 부두로서 1998년 4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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