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당진의 최대 현안문제중 하나인 “당진항지정”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위기의 본질은 해양수산부와 당진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한가지 요인,즉 소위 흔히 “도계분쟁”이라 표현되는 평택항 서부두의 지번 문제 때문이다
현재 당진항 지정의 해당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으로 평택항 명칭을 변경하여 평택과 당진이 편리한대로 평택항·당진항으로 자기지역 명칭을 사용할수 있게하고 당진항에 별도의 예산코드를 부여하여 이제까지 단 1원도 지원되지 않았던 당진에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지원할수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연히 평택시는 대대적인 반대 투쟁에 돌입하였지만 당진군은 평택과 동등한 입장에 법적으로 서게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당진항 지정과 예산지원의 단서 조항으로써 당진군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서부두 지번관련 소송을 철회하여야 한다는 것에서 발단되고 말았다. 참고로 서부두란 정부가 서해대교 인근 해상에 건설한 부두로서 1998년 4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평택시 포승면을 지번으로 부여하여 등기하였으나 이를 안 당진군이 1999년 7월 이중 등록한 국가소유 부두인데 현재 당진군이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에 있으며 그 판결 결과를 예상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와 당진군의 의견이 판이한데에 당진항 지정 위기론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우선 당진군은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신하고 있으며 재판에서 이길 경우 해양수산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평택·당진항은 자연히 지정될 것이므로 서둘러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정반대이면서 단호하다. 즉 헌법재판소에서 당진군이 바라던 결과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평택·당진항 지정 역시 그 시기가 이미 지나가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아니면 당진항은 아예 없으며 예산도 지원할수 없다는 것이다. 당진항이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자 가장 좋아하는곳은 평택이다. 이대로 가면 평택은 잃을게 아무것도 없으며 변한것도 아무것도 없이 예전 그대로의 평택항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은 당진군이 하는 것이므로 현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으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서부두 지번문제가 어찌하여 “도계문제”로 확대되었으며 마치 서부두의 지번을 양보하면 충남도 땅을 경기도 평택에 팔아먹는 매국노인냥 확대 홍보하여 스스로 자승자박의 상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 서부두는 엄연히 국가시설물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가 시설물인 부두를 그 지번이 평택에서 당진으로 변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당진에 돌아오는 냥 선전하고 있는데 어떤 경제적 이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지에 대하여는 일절 말이 없다. 분명히 당진군에 묻겠다.
서부두의 지번이 바뀌면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 오는가? 그리고 서부두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평택시 지번으로 등록된지도 모른 채 1년반동안 당진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둘째는 서부두의 지번이 당진으로 바뀌면 당진항은 자동적으로 지정되는냥 믿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군청의 책임자 일부는 당진항 지정은 이 정권하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서스럼없이 하고 있다. 만약 당진항 지정이 당진군의 판단 착오로 실패할경우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당진군의 결정 을 지켜볼 것이며 그 결정에 따른 최종 결과에 따라 당진군의 업적을 칭찬하든 반대로 혹독하게 책임을 묻든 두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당진항 지정은 검증되지 않은 소수 군청 공무원 몇 명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에는 그 중요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