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0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올부터 주민소송제, 낭비예산 환수가능, 주민이 법원판결 통해 위법행위 중단
올해 주민소송제의 시행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예방·금지 또는 원상태 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주민소송은 특정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이 아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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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주민소송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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