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기사

3건 · '유효기간 지난' · 정책·행정 · 202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610.30

   2026.10.30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④ 마지막회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6월 16일 법률 제21798호로 공포돼 지난 8월 28일 시행됐다. 7월 30일 나온 기본조사 결과는 농촌을 흔들었다. 조사 대상의 27%인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고,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

   

2. 202610.16

   2026.10.16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② “땅 뺏긴다”는 오해, “나갈 문 좁다”는 사실

   …사짓지 않는 상속인이 이웃에게 직접 땅을 빌려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지난 8일 “투기가 아니면 처분하지 않겠다”고 한발 더 물러섰지만, 이 약속은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당진시대는 당진농민들이 꺼낸 걱정을 개정 농지법과…

   

3. 202606.29

   2026.06.29 · 정책·행정 · 이태경 기자

   당진시, 반려동물 동반 관광시설 인증제 도입…7월 24일까지 신청 접수

   …원, 교육시설, 미용 시설 등이다. 선정 규모는 25곳 내외이며,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 시점부터 2년이다. 신청은 지난 26일부터 7월 24일까지이며,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시설을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