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의정칼럼]사후관리가 없는 허가, 반복되는 환경재난
…관리에 국가의 지원을 바라보고만 있다. 이에 따른 본의원의 “산업폐기물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방안” 의정토론회개최로 정확한 사후 관리비를 산출해 사용 종료된 폐기물매립장에 적용, 적정한 사후관리 처리비용 담보금을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전국의 인…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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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의정칼럼 사용' · 202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5.12.2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관리에 국가의 지원을 바라보고만 있다. 이에 따른 본의원의 “산업폐기물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방안” 의정토론회개최로 정확한 사후 관리비를 산출해 사용 종료된 폐기물매립장에 적용, 적정한 사후관리 처리비용 담보금을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전국의 인…
2025.10.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내역 등 사업 내용의 미기재, 예산과의 불일치 등 타당성이 부족했다. 사용처가 없는 사업들을 어떻게 시 예산으로 세울 수 있겠는가? 이와 함께 도비와 시비의 매칭비율 역시 문제이다. 경로당 사업비를 제출한 도의원은 모든 사업에 도비 30%, 시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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