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일, 당진시의회 제1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2표, 반대 2표로 최종 가결되었다. 이후 삭감한 추경예산을 두고 지역사회 내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지면을 빌려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
이번 추경예산 삭감의 중심에는 당진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충남도의원 지역현장 밀착형 건의사업, 일명 ‘재량사업비’가 있다. 이는 도민 생활 불편 해소나 소규모 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도의원에게 재량 범위 내에서 배정하는 사업비이다. 문제의 발단은 3명의 도의원 사업안 중 한 명의 도의원 사업비에서 시작됐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의 타당성 문제이다. 경로당 사업비는 3000만 원 씩 16개소, 4000만 원 1개소 등 총 17개소에 경로당 개보수, 리모델링,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5억 원을 편성했고, 시비 부담은 70%인 3억 6400만 원이 요구되었다. 당진시의회가 심의한 결과, 물품 목록, 공사 내역 등 사업 내용의 미기재, 예산과의 불일치 등 타당성이 부족했다. 사용처가 없는 사업들을 어떻게 시 예산으로 세울 수 있겠는가?
이와 함께 도비와 시비의 매칭비율 역시 문제이다. 경로당 사업비를 제출한 도의원은 모든 사업에 도비 30%, 시비 70%로 편성했는데 이 점 역시 삭감의 주요한 요인이다. 당진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다른 도의원들은 도비와 시비를 절반 비율(5대5)로 편성했고, 타 지자체에서도 시군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5대5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다.
끝으로 추경예산의 의의를 곱씹어봐야 한다. 이번에 심사·승인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추경이다. 당해 본 예산에 변경을 가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재난, 재해, 경기침체 등 예상치 못한 지출 요인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올해 당진시는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타격으로 2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지난 7월,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지역의 피해 복구 지원금과 긴급 방제비 등으로 149억 원의 추경을 증액 편성한 바 있다. 이번 제5회 추경안 역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대응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시의회는 축제예산, 묻지마식 선심성 예산 등을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심의·의결한 것이다.
일례로 인근 예산군에서는 최재구 군수와 기관단체, 군의회가 합의를 이끌어 예산군민체육대회, 맥주페스티벌, 주민자치체육대회, 요리경연대회,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조성사업, 양성평등행사, 자율방재단체육대회 등 다 수의 축제예산을 수해 복구비로 변경하고, 유사한 축제를 하나의 축제로 묶어 사업을 진행해 재해 및 재난복구지원비를 256억 9800만원이나 증액하여 예산군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지금은 한 단체의 조그마한 욕심보다는 당진시 전체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함께 헤쳐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당진시의회의 예산 삭감을 두고 “어르신들의 존엄을 건드리는 일이다”, “시민 뜻을 짓밟은 처사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번 예산 삭감으로 경로당 사업비가 꼭 필요했던 일부 경로당과 계획했던 축제를 추진하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대해서는 유관 단체에 죄송한 마음을 표한다. 하지만 경로당 삭감 예산 중 이번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로당의 예산은 지역구를 떠나서 시의원 현안 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여 주었다는 점을 밝힌다.
시민이 뽑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은 세금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심의하고 예산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 핵심 역할 중 하나이다. 타당성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17만 당진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자명하기에 이러한 예산 집행은 앞으로도 당진시를 위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정당이나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되어 의회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 시키고 ‘나는 반대했다’ 식의 정치인은 반드시 당진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선출직 시의원은 책임감을 갖고 오직 당진시 전체의 안위와 17만 당진시민만을 바라보고 당진시의 발전을 위하여 행보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