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선 등록’ 기사

3건 · '이해선 등록'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02.27

   2015.02.2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분쟁, 충남 의원들이 나섰다

   …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4년 뒤 승소해 68만2476㎡을 당진시로 등록해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이 공유수면 매립지의 자치단체 관할은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개정되자 평택시는 행자부에 매립지 귀속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2. 201501.16

   2015.01.16 · 환경·안전 · 임아연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자치권 침해, 양보 못 해”

   …진시의 관할권을 확정했고, 이후 서부두 일원 매립지 10필지가 당진군에 등록됐다. 하지만 2009년,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평택시는 법 개정 이후 당진군이 …

3. 201501.16

   2015.01.1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에 당진땅 빼앗기나서부두 일원 매립지 관할권 분쟁

   …당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당진군 수역 제방에 평택시가 토지를 등록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은 평택시에 대해 구역 침해에 대한 권한 쟁의 심판 청구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당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서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