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해 지방분권 꾀할 것”
…모형을 만들겠다. 지방자치 제도개선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은? 중앙정부와 인수위에 지방정부의 재정, 조직, 경찰 및 교육자치 문제에 대한 제도적 설계를 다시 하자고 제안했다. 새 정부와 국회에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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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인수위 상대' · 201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3.02.1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모형을 만들겠다. 지방자치 제도개선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은? 중앙정부와 인수위에 지방정부의 재정, 조직, 경찰 및 교육자치 문제에 대한 제도적 설계를 다시 하자고 제안했다. 새 정부와 국회에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겠…
2013.02.15 · 지역사회 · 이선정
…면 반대이다. 현행제도는 많은 논란 끝에 도입한 제도이다. 모든 일에는 상대성과 양면성이 있다. 이 제도 또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상존하는 다분히 정치적 제도라 여겨진다. 자치단체장의 공천제도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법과 정당법에 의해서 지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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