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7 · 정책·행정 · 유종준
상하수도사업소 설립 내년 결정 시사
…에 대해서 소독과 물탱크 관리를 서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등 관리체계가 일관성과 집중성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건 도시과장은 간이상수도 관리체계 일부에 헛점이 있음을 인정한다며 특히 수질관리는 군이, 시설물 관리는 주민들이 자체관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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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일관성 없는' · 정책·행정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1.12.17 · 정책·행정 · 유종준
…에 대해서 소독과 물탱크 관리를 서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등 관리체계가 일관성과 집중성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건 도시과장은 간이상수도 관리체계 일부에 헛점이 있음을 인정한다며 특히 수질관리는 군이, 시설물 관리는 주민들이 자체관리해야 …
2001.09.03 · 정책·행정 · 유종준
…자치단체장과 경찰서장이라는 공권력의 이원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경찰권이 없는 지방자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일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도 자치단체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우리처럼 이름 뿐인 형식적 기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정부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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