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기관’ 기사

4건 · '일부 공공기관'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411.11

   2024.11.11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충남도의회]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필요”

   …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로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 측은 법의 규정과 기준이 현장의 입체적이고 가변적인 모든 상황을 반영할 수 없음에도 공단이 무리하게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비…

   

2. 202407.26

   2024.07.26 · 산업·경제 · 한수미 기자

   어기구 의원 의정 소식농어업재해보험법 손 본다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보험…

   

3. 202402.29

   2024.02.29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자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상토론] 후보자에게 듣는다 ②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 “당진항 독자개발 추진…당진항만청 유치할 것”

   …정제는 주요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농민과 소비자와의 상생을 유도할 수 있다. 현재 ‘쌀값정상화 및 식량안보 강화 3법(양곡관리법 · 농안법 · 농업직불제법)‘을 대표발의 했는데 이번 국회…

   

4. 202402.23

   2024.02.23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후보자에게 듣는다 ① 국민의힘 정용선 예비후보“구태 정치인들 교체로 ‘정치 개혁’ 이루겠다”

   …국정운영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킨 법률들도 있다. 이들 법률을 바로 잡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1호 법률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농지법처럼 비현실적인 법률, 시행령이나 훈령으로 정해도 충분한데 무리하게 입법했던 법률들을 찾아 과감하게 폐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