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발의’ 기사

2건 · '입법 발의' · 정책·행정 · 200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411.13

   2004.11.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칼럼-조상연(당진참여연대 회장)] 공무원 노동3권은 왜 필요한가

   …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노조에서는 정부의 공무원노조 입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왜인가? 정부의 입법안은 공무원의 특수한 조건을 빌미로 노동 3권 중 교섭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마저도 가입범위를…

2. 200406.28

   2004.06.28 · 정책·행정 · 김기연

   주민투표조례(안) 군의회 상정

   당진참여연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도록 할 것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예고 중인 주민투표조례(안)이 지난 13일 군의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입법예고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던 조항들이 거의 수정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