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08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주민이 자치단체장 해임 가능
…에 이어 풀뿌리 직접 민주주의 방식 완비 앞으로 비리·부패행위를 저지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임기 중이라도 주민들이 해임할 수 있게 됐다. 주민소환제법이 지난 2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주민소환제법은 주민들이 시·도지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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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자치단체장 해임' · 지역사회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6.05.08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에 이어 풀뿌리 직접 민주주의 방식 완비 앞으로 비리·부패행위를 저지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임기 중이라도 주민들이 해임할 수 있게 됐다. 주민소환제법이 지난 2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주민소환제법은 주민들이 시·도지사와 …
2005.10.03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입법시 자치단체장·지방의원 주민투표로 해임가능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임기 중에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민사회연대회의 소속 전국 327개 단체는 8월24일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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