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국유재산의 시효취득
…지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했다거나 장기간 방치 혹은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판 2010다58957). 위 사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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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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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11년
2건 · '장기간 방치' · 환경·안전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1.02.01 · 환경·안전 · 김민선 기자
송산2산단내 빈집 방치
송산제2일반산업단지(이하 송산2산단) 내에 거주했던 주민들 집이 그대로 방치돼 석면 등 환경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과 함께 방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송산2산단의 보상절차가 시작된 지난해 연말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했다. 마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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