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2 · 정책·행정 · 임아연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 국회의원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이 최초 10년, 최대 20년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보통 25년 이상인 태양광설비 수명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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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촉진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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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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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건 · '재생에너지 촉진법' · 201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9.01.26 · 정책·행정 · 임아연
“8431억…역대 최대 국비 확보”
…국비 예산 확보 현황 ■2018년도 주요 대표발의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 환경오염 피해 규제법 개정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 소년법 개정안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 조세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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