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4 · 정책·행정 · 임아연
신재생에너지법 상임위 통과
어기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최초 10년 이내로 하되 2회에 걸쳐 갱신하도록 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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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촉진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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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 '재생에너지 촉진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9.03.22 · 정책·행정 · 임아연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 국회의원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이 최초 10년, 최대 20년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보통 25년 이상인 태양광설비 수명을 고려…
2019.01.26 · 정책·행정 · 임아연
“8431억…역대 최대 국비 확보”
…국비 예산 확보 현황 ■2018년도 주요 대표발의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 환경오염 피해 규제법 개정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 소년법 개정안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 조세범 …
2018.02.23 · 정책·행정 · 임아연
“신재생에너지 폐설비 처리 지원해야”
어기구 국회의원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처리 지원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사용수명이 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다.…
2018.01.05 · 정책·행정 · 임아연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자체에 정부 지원”
어기구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일 어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2016.07.29 · 환경·안전 · 임아연
‘에너지 3대 악법’ 손질 나선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안 등을 지난달 25일 발의했다. 어 의원은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
2015.01.30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의회, 13개 조례안 의결
…버려지는 막대한 온배수열을 인근 복합영농에 활용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당진에 시범단지 건설을 명기한 바 있어 정부에서는 조속한 관련법 개정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17만…
2012.02.28 · 정책·행정 · 최운연
[선거 현장을 가다 1 - 지역 현안]“전기요금 거리별 차등부과 제도 도입 필요”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PS법 개정 유 국장은 “조력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발전소 사업자들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조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RPS제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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