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 지역사회 · 박경미 기자
마을 자금 횡령한 고대1리 이장 항소심도 징역형
…21년 1월 27일 마을회 명의 계좌로 2603만7695원을 입금했다. 재판부는 “A이장이 범행을 자백했고, 상당수 주민이 선처를 탄원했으며 뒤늦게나마 피해를 회복했다”며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이장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재판부 기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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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재판부 기각' · 지역사회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9.04 · 지역사회 · 박경미
‘자매살해범’ 항소심서 정신감정 받는다
…정을 신청했다. 피고인과 피고 측 변호인은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0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진행키로 했다. 또한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기각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위한 판결전…
2014.01.09 · 지역사회 · 임아연
돌팍재 훼손 관련 주민감사청구
…해 10월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대법원 항고심에서는 B씨의 무죄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A관광농원이 소나무를 두 차례 반출한 이후 지난해 3월까지 오랫동안 관광농원 조성 공사가 이뤄지지 않자 허가가 취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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