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0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기각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3부 재판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지난 12일 낮 2시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박기억 전 제17대 국회의원 출마자의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로 김낙성 의원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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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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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
- 연도
- 2004년
2건 · '재판부 기각' · 200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4.10.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도계분쟁 헌재 소송서 승소
…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헌법재판서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가 등록한 평택항 서부두 사건 토지는 청구인(당진군)에게 속한다”며 당진군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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