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각’ 기사

2건 · '재판부 기각'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808.04

   2008.08.04 · 환경·안전 · 우현선

   사성리 폐기물처리장 결국 취소될 듯

   …도 본지 673호, 2007년 7월30일자) 지난 2008년 1월30일 기각선고를 했다. 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 반려처분은 재량범위 내에서 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200807.21

   2008.07.21 · 정책·행정 · 최운연

   경찰 ‘위장전입 수사 검찰에 송치’

   …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민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군수가 군내 H기업 등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수차례 도와달라고 하고 당진군 체육회 임시총회 후 회식자리에 참석한 기업인에게 기부금을 요구한 사실이 충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