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각’ 기사

2건 · '재판부 기각' · 201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312.28

   2013.12.28 · 산업·경제 · 김창연

   [당진시대 뽑은 2013년 10대 뉴스]가축재해보험 사기 보도 ‘특종’ 전국 뉴스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동완 국회의원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좌관 허씨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동완사랑 회장 송씨는 징역 8월 집…

2. 201309.06

   2013.09.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2심 재판부 “예산주물단지 행정처분 적법”

   …고등법원이 예산 주물산업단지(신소재산업단지) 계획승인취소처분 건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사업주 측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즉각 상고의사를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훈)는 지난 5일 오전 지역 주민 64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