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은 전국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당진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철강경기가 얼어붙으며 연관 산업을 비롯해 지역민들의 생활까지 어려웠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한 해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급격한 개발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환경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고, 각종 산업재해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 한 해,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가축재해보험 사기 조합직원·축산농민·수의사 연루
멀쩡한 소를 트랙터 등 장비를 이용해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일부러 소를 주저앉히는 방법으로 보험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대규모 가축보험 사기·횡령 사건이 발생해 지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본지 보도를 통해 전국적 이슈로 떠오른 가축재해보험 사기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 가담한 당진축협 직원 2명이 구속됐으며 조합직원과 축산농민·수의사 상당수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측이 가축재해보험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충남지역 보험사기 부당편취금은 무려 100억 원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죽음의 사업장’ 현대제철
지난 5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노동자 5명이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전국을 뜨겁게 달궜다.
이 사고로 현대제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89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고 발표했다.
이후에도 현대제철에서는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올해 총 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으며 현대제철의 안전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제철은 연이은 사망사고로 죽음의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쓰며 지난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중대재해 안전관리 위기 사업장으로 특별관리감독을 받아 안전관리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3. 송전선로 건설 반대 운동
지역 주민들의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반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신평면 주민 500여명은 신평면을 지나는 철탑건설을 반대한다며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주민 간 갈등을 봉합하고 주민들의 생존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철탑이 건설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충남 송전탑 대책위원회(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서산시 팔봉면 송전탑반대 주민대책위원회·당진화력-북당진 송전탑 대책위원회·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충남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를 구성하고 송·변전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18일 발표하는 등 송전탑 건설 반대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4. 현대제철 3고로 완공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지난 9월 3고로 화입식을 통해 자동차소재 전문제철소의 완성을 알렸다. 현대제철은 3고로의 안정적인 조업을 통해 고품질 철강 소재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경기 침체로 고전하고 있던 건설, 조선, 기계,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3고로 가동을 통해 고로 부문 조강생산능력 1200만 t 체제를 갖춤으로서 기존 전기로 부문 조강생산능력 1200만 t을 합쳐 총 2400만 t의 조강생산능력을 보유한 국제적인 종합 철강업체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5. 선거법 위반 혐의 김동완 의원 항소 끝에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새누리당 김동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4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의원과 김 의원의 허 모 비서관, 인터넷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송 모씨 및 한 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동완 국회의원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좌관 허씨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동완사랑 회장 송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완사랑 운영자 한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한 바 있다.
6. 당진낙협 육성우 목장 건설 주민반대에 무산
당진낙협(조합장 이경용)에서 추진해온 3000두 규모 육성우 전문목장 건설에 송산면 19개 마을주민들과 각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육성우 전문목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찬환)가 구성돼 반대에 나서 육성우 목장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들은 지난 11일 주민 300여 명과 함께 세종시에 위치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당진시청을 항의방문하고 육성우 전문목장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이철환 시장 역시 “송산면에 육성우목장 추진은 안된다”고 일갈했다.
7. 위기의 황해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개발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민들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행정력 낭비 등 막대한 손실로 이어져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충남도 등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만 마련이 시급하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지구지정 이후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는 상태로 지역주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으며, 은행대출을 받아 대토를 한 토지주들이 막대한 이자부담으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기도 했다.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지역에 대한 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
8. 예산주물단지 행정처분 적법 판결
대전고등법원이 예산 주물산업단지(신소재산업단지) 계획승인취소처분 건에 대해 지난 9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업주 측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즉각 상고의사를 밝혔다.
지역주민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사업의 부당성을 끝까지 검증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소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식회사가 지난해 7월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m²(약 14만5000평) 부지에 오는 2013년 주물산업단지를 완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요청을 승인했다. 이를 놓고 지역주민들은 충분한 법적절차가 없었다며 충남도를 상대로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예산주물단지가 들어서는 예산군 고덕면은 면천면과 맞닿아 있어, 주민들은 지역 내 대기오염 및 악취 등의 환경피해를 우려하며 지난 2010년부터 입주를 반대해 왔다.
9. 수요산업 침체 여파 철강업계에 직격탄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철근 생산량도 자연히 줄어들어 당진의 철강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
전문가들은 충남 지역의 철강산업 수익성 악화의 요인으로 수요산업의 침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낮은 범용재 중심의 생산구조, 낮은 원재료 자급도 등을 꼽았다. 특히 철강산업 침체가 직접적으로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산업의 다각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0. 우강농협 예비금고 1억 원 털려
지난 3월 23일 경비업체 출동대원으로 근무했던 전 직원이 저녁시간을 틈타 우강농협에 침입해 365코너 예비금고에 있던 현금 1억 원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약 1년 5개월간 B경비업체 출동대원으로 근무하며 당진, 아산 지역의 금융기관 등에 출입해 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 우강농협에 출동할 기회가 생기자 농협 출입문과 365코너 금고출입문의 보안카드를 몰래 등록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