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8 · 정책·행정 · 임아연
한전, 소들섬 철탑 공사 강행…토사 불법투기까지
… 4월 15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당진시는 1심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 판결에 대해 항고했고, 2심 재판부(대전고등법원)에서는 지난 5월 16일 당진시가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한전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즉,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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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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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재판부 기각' · 202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2.05.23 · 정책·행정 · 박경미
“소들섬 일대 철탑 공사 중지명령 합당”
…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한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경찰에 한전 고발 하지만 당진시가 제기한 항소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한전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2022.01.28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 송산 ‘자매살인자’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던 검찰에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동시에 항소했다. 하지만 대전고법 재판부는 지난 25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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