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법, 최창용 도의원 상고 기각…당선 무효 확정
…형을 받았던 최창용(국민의힘·당진3) 충남도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최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원…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재판부 기각’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23년
2건 · '재판부 기각' · 202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3.06.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오성환 시장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기각’
…성환 당진시장(국민의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오 시장은 취임 1년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털고 임기 2년차를 맞게 됐다. 대전고법에 따르면 재판부(제3형사부)는 지난달 31일 오 시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