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조상연 시의원, 폭행치상 혐의 ‘무죄’ 최종 확정
… 1월 9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상연 의원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항소심)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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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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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재판부 기각' · 202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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