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예산주물단지’ 기사

4건 · '재판부 예산주물단지'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07.31

   2015.07.31 · 정책·행정 · 임아연

   예산주물단지 결국 들어서나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주물단지가 결국 조성될 예정이다. 주민들이 충남도를 상대로 신소재산업단지 계획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주민들의 상고를 기각, 사업 시행사와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예산군 고덕면…

2. 201309.06

   2013.09.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2심 재판부 “예산주물단지 행정처분 적법”

   …주물산업단지 계획승인취소처분 건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 대해 “원고 측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승인을 취소할 만큼)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서부산업단지네 주물공장에 대…

3. 201206.20

   2012.06.20 · 정책·행정 · 박기욱

   예산주물단지 주민 생계 위협

   예산주물단지가 면천 지역 주민 생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예산군 고덕면에 추진 중인 예산주물단지는 면천면과 바로 인접해 있어 주변 1000여 가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1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부지 적합성을 …

4. 201205.28

   2012.05.28 · 정책·행정 · 박기욱

   [예산주물단지 허가 취소 소송]양측 부지 적합성 놓고 공방 펼쳐

   예산주물단지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전지방법원에서 5차 변론을 갖고 부지 적합성 여부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예산주물단지 조성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주요 쟁점에 관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재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