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8 · 정책·행정 · 유종준
“전자기장 허용치 엄격 기준 필요”
… 이미 설치된 송전철탑의 지중화를 요청할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전기사업법의 규정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전기사업자와 도시 및 공장지역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전주의적 법률 제정 필요”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전기사업법 개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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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15년
2건 · '전기사업법 개정'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06.19 · 산업·경제 · 한수미
“전기사업법 개정 필요”
… 함께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해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RPC에서 영농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노동력 및 비용을 절감하는 공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에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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