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 산업·경제 · 최운연 편집부국장
어기구 의원, 철강산업 재도약 후속 입법 본격화
…위기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전기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관세법」 개정안 등 4건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용 전기에…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전기사업법 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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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2026
13건 · '전기사업법 개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02.16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자
[4.10총선 기획 - 선거 현장을 가다] 시민사회 “환경 · 경제 · 남북문제 해결해야”
…했다. 황 대표는 “탄소중립은 기본적으로 전력산업과 관계돼 있다”면서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시대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폐장 관련 법 개정해야” 에너지 문제와 더불어 당진지역의 중요한 환경 이슈 중 하나는 산…
2020.08.18 · 산업·경제 · 임아연
“RE100 산단 조성으로 그린뉴딜 선도”
…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생산자(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직접 전력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 한국전력에 판매한 뒤 한전이 전력을 공급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
2016.07.29 · 환경·안전 · 임아연
‘에너지 3대 악법’ 손질 나선다
…의했다. 어 의원은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정석래 예비후보“진보에 의석 빼앗기면 보수 위기”
… 건설 추진 압박 △송전탑 총량제 및 전기사업 관련 4개 법률(송주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송전선로 설치지역 선정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 △공유수면매립법 개정: 공유수면 보전 및 지자체 귀속분 늘려, 석문간척농지 분양, 발전소 회처리장 …
2016.01.29 · 산업·경제 · 임아연
‘거미줄’ 송전선로 해결없나?4.13 총선 기획 이것만은 해결하자 1 송전선로
… 이미 설치된 송전철탑의 지중화를 요청할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전기사업법의 규정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전기사업자와 도시 및 공장지역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보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정부와 …
2016.01.29 · 정책·행정 · 임아연
“송전탑 총량제 실시하겠다”
…누리당 예비후보가 지역민들의 송전선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을 증대시키겠다며 지난달 27일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달 21일에 열린 기자회견 이후 두 번째 열린 공약발표에서 정석래 예비후보는 지역 최대 현안 중 …
2016.01.01 · 정책·행정 · 김예나
“철탑 공화국 당진”송전선로 건설 반대 집회 동행취재
…”고 말했다. 이어 김홍장 시장은 “지속적으로 정부에게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개정을 요구해왔으나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라며 “당진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과 책임 있는…
2016.01.01 · 정책·행정 · 김예나
송전선로 전면 백지화 요구
… 위한 당진화력-북당진 간 송전선로 건설을 중단할 것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을 개정할 것 한전, 당진시 등에 피해보상 요구 한전은 당진시가 송전선로 및 북당진변환소 건설을 불허하자 한전은…
2015.12.18 · 정책·행정 · 유종준
“전자기장 허용치 엄격 기준 필요”
… 이미 설치된 송전철탑의 지중화를 요청할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전기사업법의 규정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전기사업자와 도시 및 공장지역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전주의적 법률 제정 필요”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
2015.06.19 · 산업·경제 · 한수미
“전기사업법 개정 필요”
… 함께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해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RPC에서 영농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노동력 및 비용을 절감하는 공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에 전기…
2013.08.09 · 정책·행정 · 임아연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 건설 관련]“송전탑 건설 반대 중지 모을 것”
…공론화기구 구성 △전원개발촉진법 즉각 폐지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지원법(전기사업법 개정안) 제정 중단 등을 요구했다. 최기환 당진시 대책위원장은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명분으로 일부 지역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수급에 관한 정부정책을 바로잡…
2011.03.08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김낙성 국회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상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겨울철 난방수요의 급증으로 예비전력이 5.5%대까지 떨어져서 정전사고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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