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송전선로 추가 건설 및 변환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적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당진시가 송전설비 추가 건설을 불허하자 한전은 당진시장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이를 규탄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 이하 대책위)와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450여 명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일방적인 주민 피해 강요하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해 당진시의회 이재광 의장 및 양창모·맹붕재·안효권·이종윤 의원 등이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식 대책위원장은 “전력 생산지 주민들의 상황을 정부와 한전이 알아야 한다”며 “주민을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정부는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 왔다”며 “송전선로 추가 건설 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날 대책위는 산자부 담당자를 만나 송전선로 추가 건설 계획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제출했다.
한편 당진시에는 이미 15개 송전선로 노선에 526개의 철탑이 세워져 있으며, 8개의 석탄화력발전설비가 가동되고 있으며 당진화력 9·10호기가 시험 가동 중이다. 더불어 정부와 한국전력은 당진화력~북당진 노선과 북당진~신탕정 노선 등 2개의 송전선로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삼성반도체 생산단지가 들어설 평택 고덕산단에 전기를 보내기 위한 북당진변환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범시민대책위 요구사항
△김홍장 시장, 정병희 부회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7명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철회할 것 △당진지역 내 송전선로 추가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위한 당진화력-북당진 간 송전선로 건설을 중단할 것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을 개정할 것
한전, 당진시 등에 피해보상 요구
한전은 당진시가 송전선로 및 북당진변환소 건설을 불허하자 한전은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를 명목으로 발전제약 비용 300억 원을 비롯해 △착공 지연에 따른 건설사 손해액 연 124억 원 △사업지연에 따른 선(先) 투자비용 연 157억 원 △감가상각 손실비용 629억 원 등 총 1210억 원을 당진시에 제시하고, 김홍장 시장 외 6명의 공무원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