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허가 없이’ 기사

2건 · '점용허가 없이' · 201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010.25

   2010.10.25 · 정책·행정 · 우현선

   사유지 승낙 없이 도로점용 허가

   …산에서부터 성산리를 지나 대한전선으로 이어지는 임시전선 공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군으로부터 득하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마을주민들은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사유지가 포함된 마을안길에 전신주를 세운다는 사실을 뒤늦게 접하고 행정안전부에 농어촌도로 …

2. 201003.15

   2010.03.15 · 정책·행정 · 김창연

   점용허가 없이 군토지 침범

   신평면 운정리에 위치한 ㄷ회센터(건축주 신모 씨)가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점용허가 없이 군토지에 건물 입구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가 된 건물은 지난 2009년에 완공된 건물로 외곽 주차장과 맞물려 있는 일부 군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