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민주화 퇴보
…가입할 수 있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약속에 대해 단순히 과거 정부가 일로 여기고 방치해도 된단 말인가? 또한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에 따른 국격(지난 MB정부가 그다지도 강조한)의 실추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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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못하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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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3건 · '정부가 못하는' · 정책·행정 · 201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3.08.09 · 정책·행정 · 김창연
임대아파트에 고급승용차 ‘저소득층’ 맞나
정부가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강화하고 있지만 허술한 법 틈새로 무자격자 입주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서민들을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정책에 따라 진행되는 공공임대주택에 값 비싼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있어 입주 자격에 의문이 제기…
2013.02.08 · 정책·행정 · 이선정
“잦은 인사 이동으로 공무원 역량 저하 우려”
…기 어렵고 업무파악, 인수인계의 반복으로 공무원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인사는 정기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이뤄져야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에 대해 폐지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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