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정부의 「공업배치법」 개정을 반대한다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정부의 “공업배치법” 개정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지난 5월30일 산자부에서 입법 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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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업배치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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