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7 · 정책·행정 · 김예나
4.13 총선 출마 예정자 릴레이 인터뷰 ⑥ 고영석 기독당 예비후보“연륙교보다 관광 개발 위해 해저터널 필요”
… 합격이다.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국제적으로나 남북 관계에서 적절하게 관계를 잘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급하게 해결이 필요한 국가 현안은 무엇인가? 실업문제와 이혼, 자살 문제다. 우리나라는 이혼, 자살 인구 수가 OECD국가 중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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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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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정부의 적절'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06.05 · 정책·행정 · 임아연
“지역이 바뀌면 나라가 변한다”
…부과·징수하는 자치재정권이 확보돼야 하나 법적 제한이 크다. 더불어 중앙정부의 감세정책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로 지방의 재정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자방비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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