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생력’ 기사

6건 · '정부 자생력'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809.29

   2008.09.29 · 인물·동정 · 당진시대

   [독자칼럼] 농어촌 특별세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1일 기획재정부는 농특세를 비롯한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소위 3대 목적세를 폐지하고 2010년부터는 본세에 흡수 통합하는 방식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측에서는…

2. 200809.01

   2008.09.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부, 지역신문 육성 정책 포기하나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언론 활성화에 기여해 온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대폭 삭감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와이티엔(YTN)사장 임명강행과 케이비에스(KBS)사장 퇴진 압박 등 일련의 ‘언론장악’ 움직임이 본격화…

3. 200805.12

   2008.05.12 · 문화·교육 · 김태숙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에 대한 몇가지 오해] 2005년 진흥법과 함께 지역센터 ‘지정’제도 마련

   …체가 자의적으로 붙일 수 있다는 오해다. 하지만 이 ‘센터’라는 개념은 정부가 법률에 근거해 소정의 평가를 거친 기관이나 단체에 부여하는 권위와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라는 개념이 문화관련 정책에 정식으로 도입된 것은 참여정부 시…

   

4. 200804.28

   2008.04.28 · 인물·동정 · 김태숙

   [특별인터뷰 요지-박경교수] 지역육성 생략한 규제완화, 국가적 위험

   …기간동안 수도권기업을 지방으로 대폭 이전하고 지방인프라를 확충해주었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업이전을 장려했다. 이때 대규모 산업이전이 이루어졌다. 요약하면 이 시기동안 어느 정도 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수도권규제완화 이전에 균형발전이 전제되어 있…

   

5. 200802.18

   2008.0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정치개혁, 유권자의 손으로 이뤄내야 한다

   …선거는 여러모로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총선에서조차도 한나라당이 압승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청와대와 국회가 한나라당에 장악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치까지 모두 한나라당에 장악되어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는 결…

6. 200801.21

   2008.01.21 · 인물·동정 · 최운연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 윤 대 섭 부군수 - “당진은 이제부터 시작,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기”

   …개설, 당진항 공용부두 추가 조성 등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당진의 당면 현안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올해 시승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환경을 최우선으로 한 공원같은 도시·인간중심의 도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