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조상연 당진시의회 의원고향사랑 기부금제는 정부의 시선 돌리기 정책
… 판매가 증가될 것이라는 판단은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이 정책이 모든 지자체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점을 보면 지역 농특산물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고향사랑기부금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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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건 · '정부 지자체' · 정책·행정 · 2022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2.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판매가 증가될 것이라는 판단은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이 정책이 모든 지자체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점을 보면 지역 농특산물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고향사랑기부금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2022.10.14 · 정책·행정 · 한수미
…지원대책 마련 촉구에 대해 지난 11일 5분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쌀 시장 격리와 수확기 농가 벼 출하 지원 등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우리 지역 농민에게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2022.09.30 · 정책·행정 · 임아연
…령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오성환 당진시장과 어기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2022.09.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신문법)은 지난해 12월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정부의 지원 규모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존치평가와 국가보조금사업 연장평가에 따른 분석’을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지난 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

2022.07.15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를 비롯한 중부권 12개 시장·군수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재추진에 나섰다. 지난 14일 당진시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구간에 속한 12개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시장·군…
2022.06.25 · 정책·행정 · 한수미
…이 필요하게 됐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기본법의 제도적 토대 위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 등에 어떠한 변화들이 근본적으로 요구되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우 위원장은 “당진지속협은 지난 20년 활…
2022.05.31 · 정책·행정 · 박경미
…설 현대화 및 농장운영방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전환에 따른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요. 당진시 농업정책 토론회를 통하여 후보자님께서는 이문제를 해결…
2022.04.29 · 정책·행정 · 한수미
…로 젊은 층의 문화예술과 체육활동에 대한 시설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평택당진항 지원이 평택 내항에 집중돼 있고, 당진항에 대한 정부 투자 및 지자체의 관심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진항 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인…
2022.04.29 · 정책·행정 · 한수미
…개편에 대한 생각과 이에 따른 선거운동 전략은 무엇인가? 거대양당의 지방정부 독식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선거구제를 급히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자체의 본질은 풀뿌리 민주주의다. 주민들의 권한을 투표로 결정해서…
2022.04.29 · 정책·행정 · 한수미
… 때 안전하게 놀이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용 체육관이 필요하다. 정부의 평택당진항 지원이 평택 내항에 집중돼 있고, 당진항에 대한 정부 투자 및 지자체의 관심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진항 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
2022.04.29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평택 GTX 연결, 상수도, 난방, 주차장 등을 즉시 추진하겠다. 정부의 평택 당진항 지원에 평택 내항에 집중돼 있고 당진항에 대한 정부 투자 및 지자체의 관심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진항 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경…
2022.04.29 · 정책·행정 · 한수미
…의료와 교육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정부의 평택당진항 지원이 평택 내항에 집중돼 있고, 당진항에 대한 정부 투자 및 지자체의 관심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진항 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산…
2022.04.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조체계와 강력한 규제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2022.04.15 · 정책·행정 · 한수미
…치가 시민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나는 환경운동가, 시민운동가로서 정부, 지자체, 기업을 감시·견제했고 때로는 앞장서 불의와 부조리를 맞서 지키고 해결했다. 나만의 경험과 진정성을 당진시민, 충남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과 미래, 통합의 생활…
2022.04.11 · 정책·행정 · 한수미
…해 달라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최의현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장은 “정부 관련 부처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건의한 뒤 검토 의견을 받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며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공약 건의에 나선 만큼 앞으로 이 사업들이 조속히 추…

2022.04.04 · 정책·행정 · 김예나
…. 이어 “지금도 전전긍긍하면서 간신히 버티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줘서 고맙긴 하지만 어려움을 해소하지는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업체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지원이였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6.1지방선거를 앞두…

2022.03.28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가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 정부의 인구정책 기본계획 목표가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변경됐다. 이에 저출산 대책은 ‘인구정책’으로 변경 추진될 예정이다. 당진시가 이같은 변화에 맞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
2022.03.14 · 정책·행정 · 임아연
… 시행됐지만 이옥선 센터장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노동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동관이 뚜렷한 사람을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경력단절·임금차별 없어야” 한…
2022.02.28 · 정책·행정 · 한수미
…이었던 일일 확진자 수는 일주일 후인 25일에는 410명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확진자 급증이 단기적으로 위험하나 장기적으로는 방역 안정화와 일상회복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진은 지난 20일과 2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였으나…
2022.02.11 · 정책·행정 · 임아연
…eat)를 일컫는 ‘3T’ 방역체계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은 진단검사와 접촉자 추적, 격리치료 등을 통해 전파를 차단하는 3T 전략을 추진해왔지만,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3T 전략은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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