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칼럼] 하승수 변호사 /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정보공개 청구하는 똑똑한 시민이 필요
…일당지배 또는 양당지배 상황에 놓여 있다. 부패와 독선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다.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임기도 새롭게 시작된 만큼, 이들이 사용하는 예산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방관료조직도 ‘고여있는 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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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 '조건 없는' · 정책·행정 · 202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2.10.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일당지배 또는 양당지배 상황에 놓여 있다. 부패와 독선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다.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임기도 새롭게 시작된 만큼, 이들이 사용하는 예산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방관료조직도 ‘고여있는 물’처럼…
2022.10.07 · 정책·행정 · 한수미
…조직진단을 통해 3600여 명이 인력이 필요한지, 혹시 중복되는 업무는 없는지 살펴본 뒤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 Q. 아산시의 경우 독자적으로 아산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은 당진항 개발을 위해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가? 해양수산부에…
2022.07.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위해서는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 고준위방폐장 운영계획 제시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의 경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폭발을 일으킨 지르코늄 피복 핵연료에서 2025년 이후에는 고온·고압 등에 저항성이 큰 새로운 핵연…
2022.06.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하여 철저히 지켜져야 하되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은 폐기하든지 수정 축소하여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부터 실천돼야 한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준 지인들에게 시정 운영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될 것…
2022.01.03 · 정책·행정 · 한수미
…치도록 하던 것을 바로 의회에 제출토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주민발안 조건은 청구권자 총수가 10만 명에서 50만 명이 거주하는 시·군은 70분의 1 이하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가운데, 당진시는 70분의 1로 개정했다. 현재 30분의 1로 4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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