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 정책·행정 · 김예나
건설 하도급 상생협력 조례 제정 추진
이계양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 관할구역 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효율적으로 근절하고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관계자들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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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건 · '조례안 입법예고'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0.11.20 · 정책·행정 · 김예나
이계양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 관할구역 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효율적으로 근절하고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관계자들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
2020.10.19 · 정책·행정 · 한수미
…어린이 안전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당진시 여성가족과가 추진하는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의견수렴, 안전교육 및…
2020.10.12 · 정책·행정 · 임아연
…라”고 요구했다. 당진참여연대는 지난 7일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당진시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 시민축구단 창단을 강행하고 있다”며 “타당성 검토와 공감대 형성 없는 당진…
2020.10.10 · 정책·행정 · 박경미
…광장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된 칼럼이 없어 아쉬웠다. -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가 끝나고 조례안 상정은 언제 이뤄지는지 등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사안을 바라보길 바란다.
2020.10.10 · 정책·행정 · 한수미
…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당진에는 더이상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기업형 가축업을 방지하고 민원인과 가축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례임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2020.09.25 · 정책·행정 · 박경미
…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진시가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조례안에는 경기장 사용료 감면, 경기장 우선 사용 등 시민축구단에 대한 지원 내용만 담고 있을 뿐, 타 지자체 조례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단원의 자…
2020.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6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당진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확대를 위해 조례로 위임된 개발행위 허가 기준(발전시설)을 개정코자 한다”고 밝혔다…
2020.09.07 · 환경·안전 · 김예나
…충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복지를 향상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는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
2020.07.10 · 정책·행정 · 김예나
홍기후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8일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소관 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는 기록관 설치와 기능, 기록물평…
2020.06.12 · 정책·행정 · 한수미
…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영훈 의원이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철회했지만, 당진시는 조례가 없어도 스포츠산업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축구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당진시의회에서 3차 추경예산안이 확정…
2020.06.06 · 환경·안전 · 김예나
…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안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기청정기 보급 대상은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
2020.05.12 · 정책·행정 · 김예나
…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입법예고됐다. 김 의원은 농산물 생산·유통부터 판매까지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 소득 …
2020.05.04 · 환경·안전 · 김예나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원이 충청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습지를 발굴·보호·복원함으로써 생태환경 및 습지보전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습지육지화 방지 노력과 인공습지 조성 및 효율적…
2020.03.14 · 정책·행정 · 김예나
…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일 입법예고 됐으며,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시‧군 경계지역 주민이 각…
2020.02.17 · 정책·행정 · 김예나
…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일제 잔재이자 사용자 중심 용어인 ‘근로’를 사용하는 도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모두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
2020.01.03 · 정책·행정 · 김예나
…했지만, 전남도 조례가 60만 원으로 제정되면서 함평군도 60만 원으로 입법예고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당진시농민회 손인식 사무국장은 “아직 충남도 조례안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도 조례와 중복을 말하는 것은 당진시가 농민수당 지급에 의지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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