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30 · 지역사회 · 임아연
주민자치 시작부터 좌초 위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당진시)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주민자치회 구성’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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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주민자치회 구성'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06.05 · 정책·행정 · 임아연
“지역이 바뀌면 나라가 변한다”
…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전국 31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했다. 주민자치회에는 협의·심의·위탁사무 수행 등의 기능을 부여했으며, 1개 지방자치단체 당 특별교부세 약 1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의…
2015.01.23 · 지역사회 · 임아연
첫 걸음 뗀 당진형 주민자치
…주민자치가 조례 제정 이후 빠르게 추진됨에 따라 2월 초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민선6기를 맞은 당진시는 당진형 주민자치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지난해 10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위원 구성 등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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