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기사

4건 · '주인 없는' · 정책·행정 · 202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610.30

   2026.10.30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④ 마지막회

   … 젊은 농부들이 무너질 것을 걱정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특례기간에 땅 주인과 실제 경작자가 서면계약을 맺어 적법한 임대차로 바꿀 수 있다. 고령 농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출구 문제는 두 달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개정법은 처분명령을 받은 농…

   

2. 202610.23

   2026.10.23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③

   … 6월 이후에 새로 상속받거나 이농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때도 땅 주인은 그대로이고, 농지은행이 대신 농사지을 분을 찾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Q.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를 거절하고 시장에서도 팔리지 않으면 매년 땅값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3. 202607.22

   2026.07.22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이철수 위원장, 당진 신시가지~면천 연결 도로 건설 약속

   …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방도 609호선 채운~성하 도로건설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22일 열린 ‘지방도 609호선 채운~성하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 의견을 듣고, 철저한 안전 검증과 적…

   

4. 202603.20

   2026.03.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당진 정치,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문화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흐려 놓았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다. 프랑스 정치사상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그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