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2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 “주택임대인의 보호”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 3. 5. 제정된 지 어언 30년이 지났고 그동안 8차례나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첫째,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을 임차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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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확정일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2건
- 기간
- 1993—2026
2건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 지역사회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0.05.0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소송걸린 집 만기일까지 전세금 돌려받으려면
… 정도의 아파트에 융자 1천5백60만원이 있는 집을 작년 10월10일에 확정일자를 받아 1년을 계약해 올 10월9일에 만기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 10월30일에 이 아파트가 3천만원에 저당이 잡혔다는군요. 저희는 꼭 만기일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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