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3.29 · 정책·행정 · 심규상
정부 조직개편안중 관심 끄는 것들
…안 중 자치단체의 관심을 끄는 것들 자치경찰제, 고발자 보호법 등 눈길 지방분권화 구체적 실천안은 미흡 지난 7일 발표된 제2차 정부조직 개편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끄는 내용은 역시 지방행정과 시민권리에 대한 부분들이다. 개편안에는 중앙기능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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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지방분권 위해' · 199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999.03.29 · 정책·행정 · 심규상
…안 중 자치단체의 관심을 끄는 것들 자치경찰제, 고발자 보호법 등 눈길 지방분권화 구체적 실천안은 미흡 지난 7일 발표된 제2차 정부조직 개편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끄는 내용은 역시 지방행정과 시민권리에 대한 부분들이다. 개편안에는 중앙기능의 지…
1999.03.01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자치행정 달라져야 한다좦.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4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광역단체, 기초단체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하고, 지방행정조직의 혁신을 어떻게 꾀해나갈지, 그 방향을 찾아보기 위해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고…
1999.01.04 · 인물·동정 · 심규상
…자된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에 대한 견해는? " 권양이양은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나 현재는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반쪽 자치다. 지난해 6월부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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