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을’ 기사

5건 · '지방자치법 개정을'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112.18

   2021.1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당진시의회의 작은 변화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 구금될 경우 일체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를 지급받는다. 그리고 조례에서 지급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 구속되었을 때는 일체의 의정활동비와 …

   

2. 202104.27

   2021.04.27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항 후속 조치 및 공공의료 확충해야”■어기구 국회의원 대정부 질문

   …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 평택시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해 결국 당진 관할이었던 매립지를 빼앗아 갔다”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당진 땅을 빼앗긴 충남과 당진시민들은 지금도 허탈함과 상실감에 빠져 있다”고 울분을 …

3. 202102.23

   2021.02.2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집행위원장매립지 분쟁 대법원 패소 뒤의 소회

   …4월 1일 평택시는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재판관 4인의 의견)을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조를 국회 입법을 통해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경계를 결정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을…

4. 202102.19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로 아슬아슬하게 패소한 만큼 해당 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법 개정을 준비한 것이다. 당시 헌재 판결에 따르면 “다만 제방의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돼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

   

5. 202101.18

   2021.01.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홍기후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충남도의회를 이끄는 조타수 ‘운영위원회’

   …운영위에서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를 대비하고자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비대면 회의를 열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에 대한 자치법적 근거 마련으로 긴급 상황에서도 의회를 중단 없이 운영토록 했다. 도민의 삶과…